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있나요

원칙적·통상적으로 대통령제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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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있는 나라는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의원내각제 국가고 다른 하나는 이원정부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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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는 공화제와 결합된 의원내각제 국가에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입헌군주제와 결합된 의원내각제 국가에는 국가원수가 되는 국왕이 존재하고, 정부수반이 되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반해, 공화제와 결합된 의원내각제 국가는 똑같이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국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왕은 아니어도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만을 가지는 별도의 직책으로서 대통령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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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국가의 경우는 원리·원칙적으로만 보았을 때 대통령이 집권할 수도, 의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집권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집권할 때의 국무총리는 집권의 주체가 아닌 대통령의 대리자 역할에만 머무르게 되고 또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다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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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내각을 조직하고 통할하기 때문에 별도의 내각책임자인 국무총리가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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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제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다소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해방 후 우리 나라 정부를 설계하고 조직할 때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박사가 원래 우리 나라를 의원내각제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게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하던 시절부터 스스로를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그것 때문에 임시정부 지도부와 갈등까지 빚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다시피 하여 대통령제로 황급히 고쳐서 헌법을 공포하느라 대통령제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없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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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나라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도, 이원정부제도 아니면서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행정부 입법 발의가 가능하며, 의원내각제 국가도 아니면서 의원의 입각이 가능한 참으로 이상하고 어중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대하여 삼권분립을 수시로 뒤흔들 인사권들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의 그 임명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며,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 삼권분립을 한답시고 중앙선관위와 헌재, 감사원 같은 헌법기관들의 구성원 임명에 대해서 삼부구성주의를 시행하는데 말이 삼부 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삼권분립 같지만, 행정부 몫은 당연히 전부 대통령 권한에다, 입법부 몫도 여당 몫은 대통령 권한이 되고, 사법부 몫의 경우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대통령 입김이 서리는 등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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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하루 빨리 개헌을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일치(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국무총리제도 폐지, 부통령제 신설,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국회와 사법부의 통제 권한 강화, 헌법기관들에 대한 삼부구성주의 폐지 등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지

프라임 미니스터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