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면 법규명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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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공부하다 여쭙니다.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한다 했을 때 그 총리령에서 제재기준 등을 정했을 때 재판규범이 되질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공부할 때 법이 총리령으로 위임하면 그건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는데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규칙도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이 될 수 있지만 제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가 맞는 건가요?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한다 했을 때 그 총리령에서 제재기준 등을 정했을 때 재판규범이 되질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공부할 때 법이 총리령으로 위임하면 그건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는데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규칙도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이 될 수 있지만 제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가 맞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