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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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현재 특수부대 복무중인데 최근에 술에 취해 무단침입으로 입건 됐는데 재판에선 기소유예 받고 군 징계는 견책 받았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있는데 소방 경채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지원이 가능해도 합격하기 힘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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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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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Gsu05yi2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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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특채)의 경우 종전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감봉처분의 경우 5년 경과 후 말소됨)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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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