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기술자격시험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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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기술자격시험부정행위

작성일 2023.01.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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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중 부정행위가적발되어
형사처벌은받지않고 3년간응시제한처분받으면
공무원시험도 응시제한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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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기술자격시험중 부정행위가적발되어

형사처벌은받지않고 3년간응시제한처분받으면

공무원시험도 응시제한인가요??

​:

공무원시험 응시 및 임용 결격사유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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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이해 하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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