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시 서비스 분야에~

[정부의 FTA QNA 반박 9. 부문별-(3)]

 

 

-정부의 주장 25. ｢의료｣국민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1)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미국에게 상업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요구도 없을것이다.

(2) 설령 요구한다해도 국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추진 안할 것이다.

 

 

-분석: 한미 FTA 체결되면 손상되거든? 손상 안시키고 싶음 지금 그만 하지? 

 

(1) 실익이 없는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 

미국의 1차 본협상 초안은 한국의 의약품 시장부터 개방시켜

공공보험약가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첫째, 의약품 관세를 폐지시켜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것.

둘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독점권)을 확대 보호하여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 생산을 고사시켜

신약 개발의 토대까지 무너뜨릴 것.

셋째, 조류 독감이나 에이즈 같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오리지널 치료약의 복제 공급을 제한하여

돈 없으면 떼죽음이나 당하시라는 살벌한 시장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거다.

 

가장 웃긴 건, 전문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하란 거다.

'의사의 처방전, 이제 세계적인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인지 확인하세요!' 따위의 광고로

의약품 소비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을 따돌리고 고가 외제약 판매를 높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

 

미국의 이런 전략이 실효를 거두려면

의약품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는 필수적이다.

다행히 6월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등재 여부 결정 및 약가 협상권을 부여한다는

약가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미국은 당연히 길길이 뛰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의지를 분명히 하라.

아울러, 지 마음대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 안 도입한다'고 약속하고 온 김현종을 해임해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2) 국민적 공감대, 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다.

공감대는 언제나 자기들 맘대로 결정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병원을 허락받은 송도.

치외 법권 지대를 만들어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FTA로 미국의 민간보험이 쏟아져 들어오면

지금도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외치는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이 과연 가만 있을까?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민간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은 당연히 무력화된다.

제발, 그 딴 소리 하지 말고 FTA 철회해라. 

약이 있는데 돈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를 원하면 니네가 미국으로 가라. 

 

 

  

-정부의 주장 26. ｢교육｣ 교육 서비스 개방은 대학 경쟁력 높일 것이다.

(1) 초중등 개방은 협상 대상 아니다.

(2)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

(3) 유학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 받을 기회가 폭넓은 계층에게 주어진다.

 

 

-분석: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폐쇄하는 개방.

(1) 헛소리 하기 전에 공부 좀 해주는 센스를 요청한다.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 담당자조차 이것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다. 

초중등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완전 사기인 셈이다.

(2) 경쟁력 제고는 등록금 부터?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엄청나고,

의학 전문 대학원, 경영 대학원, 로스쿨 등의 학비는 1년에 2-3000만원을 호가한다.

경쟁력. 등록금에서부터 높아지는 걸까.

한미FTA 체결되면 돈 없는 집에서 대학 보내는 건 텄다. (하긴, 지금도 그렇지.)

(3)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폐쇄하는 개방.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과연 폭넓은 계층에게 개방될까.

 

 

 

<!--StartFragment-->

-정부의 주장 28,29 ｢공공서비스｣ 안팔아 먹겠다.

(1)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분석: 훼손 되니까, 그만하셈.

 

(1) 벌써 사유화 시키고 있잖아. 

현재 진행되는 FTA의 핵심은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다.

대체 어떻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현재도 한국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의 뜻은 뭔가.

에너지를 누구나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공공성이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사유화 논리를 보자.

99년 전력 사업 사유화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었고 요금은 3-40%나 인상되었다.

군면단위로 가면 상수도 보급률이 33%밖에 안된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면 상수도 보급의 안정성 자체가 위험하며, 사유화될 경우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상수도가 사유화된 볼리비아의 경우 30배의 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탄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국적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하는 마당이다.)

미국과 대리자들의 희대의 사기극 - 한미FTA


한미FTA를 아십니까 ?

노무현정권이 42억을 들여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TV광고까지 하고..
한미FTA에 대한 시사TV프로의 사전검열까지 시도하고..
각급학교의 40만교사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리고..
협정체결후 3년간 협정내용을 비밀에까지 부치기로 하고..
협상시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미쇠고기수입, 미국자동차 환경기준제한 예외조치, 약가결정개정정책 논의중지등 4가지 진상품을 상납하고 시작한 한미FTA를 아십니까!!

..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한미FTA와 관련된 40고개를 넘어볼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40고개를 아무런 감정적 격분없이 몇고개나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즉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 절차상 문제 ■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가 전무합니다.
(2) 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사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 ■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3) 칼로스쌀이 항구에서 내려진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정일자는 6월로 이미 찍혀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조화랍니까? 그리고 수입된 미국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합니다.
(4) 한칠레FTA이후 우리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거리는 실업자와 싸구려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나겠지요.
(6)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노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죠.
(7) 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협까지 말아먹어 미국놈들 손에 쥐어줘야 될까요?
(8)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거 식민지 아닌가요?
(9) 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때 카길은 우리나라에게 쌀값을 3배 올려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식량자급률 5%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 ■
(10) 여고괴담이 한창 대박이 나서 잘나갈때 간판 올린지 몇일만에 내려지고, 인기없던 고질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고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극장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내리면 UIP직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준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11) 그런데 그 스크린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한미FTA협상도 하기전에 구걸하듯이 내어 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기껏 10 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려고 하겠죠.
(14) 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을 아무런 제한없이 민영화하라 합니다. 여기에는 조중동이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제는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15)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영화등의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 ■
(16)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서부터 완전개방하기 시작했죠. 특구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17)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짓거리지요.
(18) 노정권은 미국으로 유학 안가도 되니까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기들나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예정입니다. 외화유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뿐이죠.
(19)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본놈들이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입니다.

■ 통신 ■
(20)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가겠죠.

■ 병원,보험 ■
(21) 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해고, 의료수가 인상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2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기에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이는 칠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 제약 ■
[용어정리]
*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 합니다. (이는 비싼 자기들 약만 팔려는 속셈이죠)
(24) 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 그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자기들 비싼약만 팔아먹으려는 거죠)
(25)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약의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미국은 이것 폐지하라고 합니다.(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26) 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값싼 국산약의 처방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입니다. 물론 미국놈들은 이제도 없애라고 합니다.
(27) 비싼 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는 목적이죠... 미국은 이거 폐지하라고 합니다.
(28)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을 '3년제 약가재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유난히 비싸진 약값을 강제로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 페지하라고 합니다.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0) 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 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정등을 신설할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노정권이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우리나라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수도 , 해외에 수출할수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를 사용할수도 없는 우리의 제약사는 어떻게 될까요!!!!

■ 제조업 ■
(33) 우리나라의 관세는 7.2%, 미국의 관세는 1.5%입니다. 보통 개도국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센편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34) 미국은 모든 FTA를 할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뻔뻔스러운 나라입니다.
(35)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간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죠.

■ 금융 ■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
(38)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에도 기업은행등의 국책은행마져 모두 민영화하라고 합니다.

■ 공기업 ■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없이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전에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팔아넘기는 행위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먹이감을 더욱더 감칠맛나도록 알짜배기만 남게 하는 것이죠.

(40)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들까요.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사용,학교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

자 마음 편하게 넘어오셨습니까 !!
미국에 대해 단한번도 'No'라고 못해본 노무현정권은 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들어줬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모든 한미FTA협정의 체결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잘라 한미FTA협정내용을 3년간 비밀로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중들은 위의 40가지의 내용을 대부분은 모를겁니다. 이땅의 보수정치와 냉전이데올로기와 보수언론이 민중들의 숨통을 쥐거 있는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다른방식으로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삶을 고단한 자신의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우당의 몰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열우당은 선거로 몰락했지만, 열우당의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한나라당은 그리 편하게 문을 닫지는 못할겁니다.


[추신] 한미FTA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노빠님들을 위해 미리 반론을 제기합니다.

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뭘까요? 독약대신 농약이라도 마실까요!
대안은 독약을 안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위한 그야말로 미국놈들다운 야비한 술책입니다. 또한 FTA는 미국놈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한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양말가게특별법,오뎅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것이 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1만개의 FT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친 노정권이 말하는대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겁니다.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결과 가난한 민중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기도 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초국적자본으로 해외약소국의 모든 실물경제영역을 접수하여 상대국의 국부를 피빨아먹듯 빨아먹거나, 또는 자신들의 실물생산영역을 상대국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상품을 비싼값에 다시 되파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해적질로 연명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모든영역과 피압박민중을 수탈한 댓가로 얻어낸 풍요속에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질을 하거나, 미식축구와 프로야구나 쳐보면서 낄낄거리며 살아가는 추악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 미국중심의 투기자본은 한국에서만 104조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