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증빙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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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증빙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성일 2017.06.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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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증빙서류로 외화표시 판매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


계약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증빙으로 사용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ex1) 계약기한 : 2017. 01.01 ~ 2017 .12. 31

수출기한 : 2017. 01.01 ~ 2017 .12. 31

판매량 : 1년 총 1만톤

금액 : 100$/톤

총액: 100만$


이러한 경우의 계약의 경우, 6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6월 이후에 수출을 얼만큼 할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한가요?


ex2) 계약기간 : 2017. 06.01~ 2017. 12.31

수출기한: 2017. 06.01~ 2017. 12.31

판매량 : 6개월 간 월 천톤~천오백톤

금액 : 당월 국제기준가격 + 20$


이러한 경우의 계약기준 가격이 현재시점 정해지지 않았으며, 1달 간 수출물량도 레인지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앞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가 구매확인서 증비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물품계약에 따른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한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분히 갖춰진 수출계약서는 구매확인서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기본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날인 또는 서명

2. 물품에 대한 조항
– 품질조건 : 품명, 규격, 등급 등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품질결정시기 그리고 품질결정방법 등
– 수량조건 : 중량, 용량, 개수, 길이 등의 표시단위로 수량 확정, 벌크화물의 경우 과부족 용인약관(M/L
Clause), 개산수량조건 등
– 가격조건 : 구체적 통화로 표기된 물품의 단가를 정하고, 요소비용 부담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
INCOTERMS상 13개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를 선택(FOB, CIF 등)
– 포장조건 : 포장재, 포장방법, 포장의 크기, 화인 등

3. 계약이행조항
– 선적조건 : 선적일자(기한), 선적일자 입증방법, 선적수단 등 선적방법, 선적항 및 도착항, 분할선적 또는 환적 허용여부 등
– 결제조건 :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 T/T 송금방식 등 결제방법 및 환위험 회피를 위한 결
제 통화 그리고 선불, 일람불(at sight), 후불 등 지급시기
– 보험조건 : 보험금액, 보험비율, 부보범위(ICC A clause, B clause, C clause 혹은 A/R, WA, FPA) 등
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등 기타 관련 조항


정상적인 외국과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 공급이 아니라 단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행위라면 향후 감사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확인서 부정발급은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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