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한게 몇 개 있습니다

1. 직구 규제가 FTA에 반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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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FTA)%EA%B4%80%EC%84%B8%EB%B2%9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한국에 수출 하려면 무조건 kc 인증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 없죠

내용에도 없는 규제 내용을 추가 했으니 FTA에 반하는 내용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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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가 정식조약인가요 약식조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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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게 있어서 딱 나누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승인이 되고 들어 가는 것은 정식 조약이고

국회를 안 거치고 대통령이 그냥 가서 혹은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뜸 응 수입 할게!! 하고 약속 맺고 온 다음 국회에서 논의 하고 승인 받겠다 하는 건 약식 조약이거든요

약식조약의 예를 들어서 한미쇠고기협정이 있습니다

국회 승인도 없이 대뜸 쇠고기협정부터 맺고 와서 국회에서 졸라게 뚜디러 맞았던거 말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정식 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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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구 규제는 대통령령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효력은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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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법도 저법도 아니에요.....

직구 관련된 것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입법에 대해여 공포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입법 예고된 것도 없구요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입법 예고후에 효력이 생길때까지는 6개월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딴거 없이 바로 다음 달에 한다고 하는건 그냥 이법도 저법도 아니에요

이법도 저법도 아니다고 잘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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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140794.html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전기매트 등 80종

앞으로 유모차나 장난감 등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www.hani.co.kr

https://news.nate.com/view/20240518n13315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선택권 제한 우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news.nate.com

2024-05-17 19:09 까지만 해도 금지

2024-05-18 23:16 보류

15일에 뜬금 없이 직구 금지한다고 했다가 18일에는 보류 한다

이러고 와리가리하고 있는게 무슨 법률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효력이야 뭐 때리면 가지겠죠

나중에 취소되든 말든 일단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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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FTA가 정식조약이고 직구 규제가 대통령령이라면 FTA가 상위법의 효력을 가져 직구 규제는 효력을 잃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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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딱히 각 나라에서 맺은 FTA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러진 않을거에요

뭐 한국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kc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해~ 이런거 없을 겁니다

그냥 작은 시장이라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은 kc 인증은 받긴하겠는데

kc인증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돈 들여서 받을 이유는 없고

그냥 상대국도 대뜸 뭐하나 추가 해도 되는 명분이 만들어 준거 밖에 안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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