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중고 수입품 원산지 표기 관련

오래된 중고 수입품 원산지 표기 관련

작성일 2023.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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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업 사업자이며, 유럽의 오래된 물건들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 내고 수입해 소소하게 팔고 있었는데요. 
1년 안 되었는데 최근 통관에 어려움이 생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원산지 표기 관련
얼마전 처음으로 원산지 미표기가 되었다고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이베이 등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것들이에요 보통 생산된 지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것들도 있어요.
눈으로 봐도 새 제품으로 오인할 일이 없는 딱 봐도 낡고 썩은 고물들입니다. 
공산품보다는 핸드메이드가 더 많구요. 메이드인00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후 20년이 지나면 원산지 표기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었다는 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중고일 뿐 아니라 물건 제조사들은 없어지고 제조자들은 다 죽었는데요.

어떤 업자들은 판매처에서 증명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구입하므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 또는 사업자인 온라인 판매자가 판매 사이트에 작성한, 또는 메일로 보내준 생산년도에 관한 설명 뿐인데요. 이걸로 증명이 될까요?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이걸로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되나요? 

2. 원산지 미표기 적발 시 처벌
이번에 처음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ㅠㅠ 과태료가 얼마 정도인가요?
원산지 미표기 지적 받고 보수작업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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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수만가지 물품에 대하여 일일히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수입자가 구매당시부터

이 점을 고려하셔서(한국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

통관시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자의 letter가 될 수 도 있고, 객관적인 기관의 보증서가 될 수도 있고, 판매사이트상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는 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통관은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2.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입니다.

- 1차 적발 : 원산지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후 통관

- 2차 적발 : 원산지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후 + 과징금

(위반물품 신고금액의 1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부과

- 3차 적발 : 원산지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후 + 과징금 부과(50% 가중)

(고의 등 범법행위 판단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표자 검찰 고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매우 엄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고라고 하여 예외는 없으므로 수입업체께서는 이 점을 꼭 고려하시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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