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법 관련, 동일제품 최대 몇개까지 관세없이 직구할 수 있을까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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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법 관련, 동일제품 최대 몇개까지 관세없이 직구할 수 있을까요? (알...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판매용/회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금액에 불문하고 일반수입통관 대상이므로 정식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수입통관 대상이며
해당 물품이 완구, 교구류에 해당한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은 품목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상 150개 구매한 경우는 워낙에 소액(3만원)이라 문제없이 넘어간 것이며
본인이 개인용도로 구매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목록통관 후 사업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상 "세.통관법상 동일항목,상품을 최대 몇개"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 내용과 같이 사업용/상업용/회사용물품이라면 단 1개라도 정식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150$ 이하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 수만가지 품목을 일일히 수량제한을 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이 사용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세관이 판단을 하는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 또는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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