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업체에서 산 물건을 한달정도 갖고있다가 중고나라 재판매 불법...

구매대행 업체에서 산 물건을 한달정도 갖고있다가 중고나라 재판매 불법...

작성일 2019.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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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판매물품은 만년필이었는데 포장 까서 사진만 몇장 찍고 시필은 안했거든요.
근데 위에 해외직구 물품은 불법이라 적혀있어서
인터넷 보니 200달러이하 물품 재판매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길래
바로 판매글은 지웠습니다. 애매해서요..

이 경우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국내사이트에서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으로 구입한 물품을 개봉하고 한달간 소유하고있다가 되파는것도 불법인지요?
->이 경우는 대충만 봐도 잡혀갈 사람 여럿 보여서요..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런거겠죠?

2. 중고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3. 얻은 이익도 없고 관련내용 알자마자 바로 글 지웠는데(게시글이 6시간정도 게시됬습니다.) 이 경우 차후 문제될시 게시당시 인지하지 못했고 법을 인지한 즉시 삭제한 점이 책임조각사유가 되나요? 법에 대해 인지하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지식iN 관세사 김경환입니다.

  1.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물건 팔았으면 불법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관부가세 낸 것은 팔아도 됩니다. 관부가세 안낸 것을 팔면 그게 문제 입니다.

잡혀갈 사람 많은 것 같으면 관세청에 신고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종업계 신고로 잡혀들어갑니다.

2. 중고의 기준은 그 물건을 되팔려고 산 것을 약간 갖고 있던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려고 사서 실제 사용을 한겁니다. 당연히 사용감도 있고 사용한 흔적이 있겠죠. 또한 가격도 신품보다 훨씬 떨어져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고라고 합니다.


3. 인지하자마자 지웠고, 실제 판매를 안하셨으면 큰 문제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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