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태리 수출자가 원산지가 슬로바키아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 다른 쪽 당사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연합(EU)이므로,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제3자 지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건으로 보입니다.

생산이 그리스에서 생산이 되었고, 루마니아를 통해 수출된다면 모두 EU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EU 국가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INVOICE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대로 서류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1. INVOICE

- 스위스가 수출자(송화인) 한국업체가 수입자(수하인)

2. PACKING LIST

- 루마니아 수출업체가 수출자로(송화인) 한국업체가 수입자(수하인)

- 한-EU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문구는 PACKING LIST에 기재

위의 설며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생산은 그리스에서 이루어지고 루마니아 소재 C회사가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FTA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연락처 : 1688-4684

홈페이지 : http://gfeo.or.kr/center/center.php

 

 

안녕하십니까.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한EU FTA는 EU 역내에 소재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EU 역내산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을 한국으로 직접운송원칙에 의해 수출할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한EU FTA 사후검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EU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가 한EU FTA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았는지 인증수출자 사본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근 들어 한EU FTA 사후검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위스는 EFTA FTA 협정국가입니다.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시 수출자한테 C/O(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고

한.EFTA FTA 협정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Switzerland"로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그리스와 루마니아는 EU연합국가입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Greece" 또는 "Made In Romania" 또는 "Made In EU연합국가"로 표시되

어있어야합니다.

CIF기준 수입금액이 6,000유로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수출자한테 Invoice에 한.EU FTA 협정문구

를 정확히 기록하여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한.EU FTA 협정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U연합국가 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합니다.

물품대금만 스위스 회사에 지불하고, 그리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루마니아 회사를 통하여 수입시 상기

와 같이 충족시키면 한.EU FTA 협정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반 수입서류인 B/L, C/I(원산지증빙한 것), P/L 등을 필히 루마니아 회사한테 받아야 한.EU FTA 협

정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