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 캐나다 수출 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FTA(RCEP, CEP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적법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해당 수입국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그냥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각 코드별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 뒤
해당 결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 구매증빙, HS code 분류근거 등)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추후 세관의 자료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적용받고
추후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자는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성/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기준에 맞추어 철저하게 검토 후
발급해야 하는 서류임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며,
업무가 처음이시거나,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구비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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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본사를 필두로 여러 지사가 있는 관세법인 입니다.
당사가 금번 FTA정부지원사업 수행사로 선정되어 사업 관련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수출예정이거나 하고있는 업체, 또는 제조사 FTA 컨설팅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무료(50억원이하 무료) 컨설팅이 진행가능하오니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금번 정부지원사업은 수출자, 제조사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FTA 전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서류간소화, 자율적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가능 수출국 : 중국,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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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규제도 미리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외 무역 관련 법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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