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이 해당하는지 무역실무 지식 도움 바랍니다.

외국인도수출이 해당하는지 무역실무 지식 도움 바랍니다.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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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이 외국인도수출을 통해 수출실적과 영세거래가 가능한것인지 무역 지식인분들께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상황
1-1. 관련 업체는 3곳으로, 브랜드사, 중계사(당사), 일본 거래처가 있습니다. 1-2. 당사는 한국의 브랜드사 제품(재고 일본내 보관중)을 일본 거래처에게 중계 판매하고자 합니다. 1-3. 거래조건으로 브랜드사로부터 영세단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일본 거래처로부터 당사는 엔화를 국내외화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 1-4. 일본 거래처로 제안한 공급한 단가는 브랜드사로부터 영세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에 부가포함 단가로 재산정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 위 외국인도수출이 문제가 된다면 일본업체가 브랜드사로 직접 당사의 매출금액을 입금하고 저희는 브랜드사로부터 마케팅 명목 또는 기타 거래명목으로 해당거래 마진에 대해서만 취하는 방법도 최후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이 외국인도수출에 부합하는 거래하고 정상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지요?
- 외국인도수출 거래가 가능하다면 방법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 당사에서는 가능한 국내 영세 매입(영세계산서 발급) 하고 이에 대한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면 하고자 합니다.
일본거래처에서는 딱히 이슈될것이 없고 국내 브랜드사와 당사간의 어떤 형태의 거래로 진행할것인지 여부, 해당 거래가 관세법, 세무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위 내용은 기반으로 지식인분들 도움 부탁 드리며 혹 보완 필요한 내용이나 애초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가이드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질문자가 직접 수출거래당사자로서 일본 재고물품을 현지 업체에 판매한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로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매입증명서와 매입계약서(브랜드사와 중계사간)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2. 한국 브랜드사가 수출거래당사자이고, 질문자는 중개상 역할자인 경우, 한국 브랜드사에게 매출 귀속되고,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마진은 컨미션으로 간주해서 한국 브랜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 입니다.

3. 질문자가 수출거래 당사자인 경우, 질문자와 한국 브랜드사간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과세/영세)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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