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황허가 관련

러시아 상황허가 관련

작성일 2024.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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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상황허가 판정에서 Fail이 되었습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된다고 해서 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물품의 사양 등 기타요소를 고려했을 때 군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어디서 판정할 수 있나요? 관세사의 업무인가요? 회사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러시아 상황허가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러시아 전략물자 상황허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러시아 수출 상황허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우선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고시에 따른 상황허가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상황허가대상 품목으로 판정이 된 경우는

산자부에 상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허가대상 품목에 대한 러시아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규정된 사안별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는 보통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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