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지점에 대한 3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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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A : 국내 본사
B : 중국 법인(A의 계열사)
C : 중국 법인(B의 지사)
B와 C는 독립된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입니다.
A는 B와 계약을 맺고 B와 C는 중국에서 A를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한 후 A로부터 대금을 수취받았습니다.
(계약관계 : A <-> B, 자금흐름 : A -> B, B -> C, B는 A에 인보이스 발행)
그러다 B와 C가 사실상 A의 계열사다 보니 A는 자금사고등을 방지하고자 B와 C에게 각각 대금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의무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관계 : A <-> B, 자금흐름 : A-> B, A -> C, B와 C는 A에 인보이스 발행)
거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C를 거래 당사자로 봐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C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새로 계약을 진행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상기 CASE의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A : 국내 본사
B : 중국 법인(A의 계열사)
C : 중국 법인(B의 지사)
B와 C는 독립된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입니다.
A는 B와 계약을 맺고 B와 C는 중국에서 A를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한 후 A로부터 대금을 수취받았습니다.
(계약관계 : A <-> B, 자금흐름 : A -> B, B -> C, B는 A에 인보이스 발행)
그러다 B와 C가 사실상 A의 계열사다 보니 A는 자금사고등을 방지하고자 B와 C에게 각각 대금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의무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관계 : A <-> B, 자금흐름 : A-> B, A -> C, B와 C는 A에 인보이스 발행)
거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C를 거래 당사자로 봐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C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새로 계약을 진행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상기 CASE의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