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500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해야하는 이유

보호 무역(保護貿易)( Protectionism)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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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내국산업 보호는가능

영세업종 보호가능

단점

보호무역으로 선진 기술도입이 불가하여 산업력 약한 부분 보강이 안된다는점

선진 특허도입을 할수없다는점

세이프 가드 수시로 발동 하므로써 국제사회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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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호무역을 한다면안되는이유

1). 자원을 대부분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이과정에서 바터제도(물물교환)가 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보호무역을 한다면 불이익이 상당하게 발생한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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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는 대부분 국가가 FTA RECEP CPTPP 등등 많은 협정체제속에서 국가간 교역을 하고있는데 보호무역을 한다면 국제적왕따는 필수적 요인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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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체제 하에서 보호무역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4) 국내산업은 80%가 중간재 산업구조인데 보호무역을 한다면 중간재 산업은 필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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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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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은 일반적으로 원자재→중간재→최종재까지의 제품 생산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한다. 원자재는 천연상태 그대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를, 중간재는 1회이상 가공 공정을 거친 것을 각각 말합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보니 원자재를수입하여 가공제품화 하여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를일반적으로 중간재라 합니다

한국, 중국수출 79%가 중간재”…

일본에 80%가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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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은 36.7%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수입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국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에 최대 367억달러 수출피해 발생 한 경험을 가진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 체제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수출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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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구조하에서는 자유무역을 하지않으면 세계적 왕따는 말할것 없고 수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국가재정70%가 해외교역으로 충당 하는데 우리가 이런현실에 자유무역을 하지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