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작성일 2021.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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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여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인데
얼마전 폴란드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는 폴란드인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자기네 앱의 컨셉과 제가 소유한 도메인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며
도메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잘 되면 수익을 나누자고 하고
잘 안 되도 도메인은 제것이니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파트너십을 제안하는데,
도메인의 경우 빌려주거나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앱을 개발하는 1인(형제가 개발한다고 하더군요)이라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약서를 쓰기도 참 애매하고
폴란드 사람과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참 난감하네요.

일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 
며칠 고민하다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께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도메인 등록대행관련 종사자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도메인을 타인 또는 기업/기관에게 대여하는 것에 대해

등록대행사나 상위기관(ry) 에서 조처를 할 만한 제재규약은 없습니다

마트에서 찌개용 두부를 사는데 꼭 그 두부는 찌개에 넣어드세요! 부쳐드시면 안되요! 라고 강제하진 않듯이

도메인 소유자가 그 도메인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건 그건 소유자 마음이거든요

다만 그 도메인이 연결되는 웹사이트가 불법적인,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제재규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고 또는 최악의 경우 도메인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흔하진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면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겠죠

말씀하신대로 도메인의 소유자(admin) 가 질문자분의 명의로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도메인이 연결되는 네임서버(DNS) 의 정보를 수정이나,

해당 DNS 에 설정할 레코드값의 세팅을 지원함으로서 폴란드인이라는 개발자에게 협조는 가능하실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메인 소유자인 질문자분이 즉각적으로 대처 또한 가능할겁니다

도메인 등록대행 서비스 면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보이지만

그 파트너쉽 계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성되느냐가 관건이니

이건 말씀하신대로 법률자문쪽을 받아보시는게 도움되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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