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문제풀이 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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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문제 입니다. 제가 적은 답과 비교좀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 및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 구합니다.   [문제1번] 다음 중 정당한 쟁의행위는?  [4점]

Pict Pict Pict Pict 1.  부분적 직장점거에 의한 쟁의행위

2.  비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폭행 등 실력으로 저지하는 행위

3.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

[문제2번]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2.  정기성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1임금 산정기간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분기별 상여금, 1년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다.

3.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4.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므로 성과급과 같이 사후에 확정되어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문제3번] 다음 중 고용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3.  구직급여

4.  휴업급여

[문제4번] 다음 중 고용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자는?  [4점]

Pict Pict Pict Pict 1.  일용근로자

2.  공무원

3.  외국인 근로자

4.  별정우체국 직원

[문제5번] 노사관계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제외)  [4점]

Pict Pict Pict Pict 1.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각각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3권에 기초해 결성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3.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4.  사용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가입하는 경우도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된다.

[문제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만 옳게 묶인 것은?

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나. 문서로 작성

다. 행정관청에의 신고

라. 노동조합 총회의 추인  [4점]

Pict Pict Pict Pict 1.  가, 나

2.  가, 라

3.  나, 라

4.  나, 다

[문제7번] 다음 가와 나의 맞는 내용은?

개정법상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는 ( 가 ) 1일의 ( 나 )휴가이다.  [4점]

Pict Pict Pict Pict 1.  년, 무급

2.  월, 유급

3.  월, 무급

4.  년, 유급

[문제8번]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2.  사용자가 해고예고없이 한 해고는 무효이다.

3.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4.  해고서면통지가 없더라도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면 해고는 정당하다.

[문제9번] 기간제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3.  3년 프로젝트 완료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4.  2007년 7월 1일 당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법에 의해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문제10번] 근로계약시 금지되는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3.  의무복무기간 설정 및 교육비 반환 약정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4.  사용자는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문제11번] 다음 중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4점]

Pict Pict Pict Pict 1.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2.  남성역의 배우를 모집하면서 남성에게만 채용기회를 부여한 경우

3.  기혼남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에 대해서만 배우자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한 경우

[문제12번]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4점]

Pict Pict Pict Pict 1.  폭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2.  작업량이 감소해 휴업하는 경우

3.  공장 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

4.  건설현장 사고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문제13번]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2. 8. 2 시행)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유급휴가이다.

3.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4.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문제14번]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2.  휴가사용촉진제도는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취지이다.

3.  사용자의 남용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휴가사용촉진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

4.  1년 미만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다.

[문제15번] 노동법의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관행이 있더라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3.  취업규칙은 강행법규에 반할 수 없다.

4.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문제16번] 노사협의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 경우에는 노사동수가 아니더라도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노사 각 5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2명, 사용자위원이 4명 출석한 경우에는 해당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문제17번]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일반 사업장의 조정기간은 10일이다.

2.  조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4.  조정의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면 당사자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문제18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이다.

2.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명칭은 불문한다.

3.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축의금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임금이다.

4.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다

[문제19번]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하나의 취업규칙만 존재해야 한다.

3.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20번]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진다.

2.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이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을 통일교섭이라고 한다.

3.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다.

4.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21번]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2.  60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3.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

4.  국민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문제22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4점]

Pict Pict Pict Pict 1.  개인사업주

2.  법인의 대표이사

3.  인사부서장

4.  비서

[문제23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닌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휴업수당

2.  퇴직금

3.  재해보상금

4.  해고예고수당

[문제24번]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중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하고, 심사와 중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가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하는 심사 또는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문제25번]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Pict Pict Pict Pict 1.  법령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다.

2.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된다.

3.  취업규칙이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 적용대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4.  불이익변경에 대해 기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규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