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급 보려고 하는데요..

세무회계 2급 보려고 하는데요..

작성일 2023.1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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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에 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히 다른 강의도 없고 책에도 범위가 없는 것도 있더라구요. 사람들도 조세특례제한법은 언급을 잘 안하구요...처음 시험보는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좀 여쭤봅니다. 딱히 신경안써도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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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험범위에 조특법이 들어있다면 공부해야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전에는 법명이 조세감면규제법이라 불리운 법으로서 일반법이 비교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법들이라면,

조특법은 정부에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권장하고 싶거나 혜택을 주고 싶을 때나, 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세법상으로 불리한 처분을 주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규정한 세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립한지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50%감면 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포함된다면 입법취지를 뒤흔들 수 있는 조항이 되지만 독소 조항은 아니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시험보실 때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사성 있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무작정 암기하시기 보다는 시류를 이해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재밋게 접근하시면 의외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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