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증자시 잔고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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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증자시 잔고증명서 관련

작성일 2016.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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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사 3인 이하 법인, 유상증자 후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서울 법인)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면..


법인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투입된 자금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미 해당 자금은 소진되어 법인 계좌 잔고증명시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잔고증명 대신 입금내역이나 기타 다른 서류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계좌로 개인이 입금한 돈은 회계적으로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차입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잔고증명이 아닌 그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가 가능합니다. 

즉 그 차입금이 실제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빌린 돈이라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면서 증자가 될 것입니다. 

잔고 증명을 통해 하는 유상증자와 차이는 신주를인수할 때 대금을 금전이 아니라 가수금(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하게되므로 등기 절차와 증자로 인한 등록면허세 등을 부담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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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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