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채널 비즈니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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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은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수정발행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측에서는 수정발행이 안된다는 이유로 악용 우려가 있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카카오측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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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안타깝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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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급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9호)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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