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결정내용 조회 방법
익명 작성일 -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라면 세무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법령정보는 개인정보가 가려서 나오는지라 보기 불편하거든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상단 검색창에 문서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까지 시간이 며칠정도 걸릴 수 있어요.
조세불복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불복청구 단계
행정소송 단계
일반적으로 그냥 판례라하면 행정소송단계를 말합니다.
불복청구단계는 보통 심판례 등으로 부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냥 판례라고 뭉뜽그려 말하기도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법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용어가 있나요? 조세불복 결정내용이 판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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