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양도세 취소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3년전 그 땅을 팔고 수익금은 다 가져가고
양도세 납부해준다고 해놓고 양도세 안내줘서 아버지가 양도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다고 합니다
사기꾼한테 형사소송 걸어서 승소는 했습니다.
판결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살때 사기꾼이 땅주인한테 돈을 다 안줬나봅니다. 그래서 땅 원주인이 잔금 달라고 아버지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그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거 같긴 합니다...
궁금한 점은 형사소송 판결에 명확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판결문에서 실제 소유자는 사기꾼이었단은 뜻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경정청구 넣어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여기서 원래 토지소유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돈달라고 한 소송은 상관없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확실하게 이긴다음에 경정청구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로 경정청구 한번 넣었는데 기각? 당하면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 또 할수 없다고 들어서요 그담엔 소송해야 한다던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거 같아서요 ㅜㅜ
양도세 납부해준다고 해놓고 양도세 안내줘서 아버지가 양도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다고 합니다
사기꾼한테 형사소송 걸어서 승소는 했습니다.
판결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살때 사기꾼이 땅주인한테 돈을 다 안줬나봅니다. 그래서 땅 원주인이 잔금 달라고 아버지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그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거 같긴 합니다...
궁금한 점은 형사소송 판결에 명확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판결문에서 실제 소유자는 사기꾼이었단은 뜻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경정청구 넣어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여기서 원래 토지소유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돈달라고 한 소송은 상관없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확실하게 이긴다음에 경정청구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로 경정청구 한번 넣었는데 기각? 당하면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 또 할수 없다고 들어서요 그담엔 소송해야 한다던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거 같아서요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