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시 증빙서류

Question

양도세(실거래가신고)를 개인적으로 신고 했는데요..신고하고 나니 서류가 여러가지 미비한걸 알았네요..계약서에 양수자 인감이 안찍혀있고(사인으로만 대체)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하는데 빠졌습니다.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 중에서 등록세 영수증은 찾아봐도 없어서법무사 영수증(취득세,등록세 가 포함되어 있던거) 을 제출했는데..이것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접수는 그냥 접수함에 넣게끔 되어있어서  넣고 왔는데...이런경우 미비된 서류의 보완을 국세청에서 추후 요청해올지.. (양수자에게 연락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하나)좀 걱정이 되서요..   여러 세무 고수님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ccepted Answer

우선 인감증명서는 올해 부터 필수 제출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미제출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양도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입니다. 다운계약 등에 의해 신고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서 법무사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같은 경우 정확한 금액만 기억하고 있다면, 제출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회 다 됩니다.

만약, 신고내용이 부실하다면 일반적으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고지와 더불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 신고된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연락은 안 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관련된 내용이 신고만 제대로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Answer

1. 인감도장 관련 건

- 계약서의 진실성만 담보된다면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미비

- 취득세, 등록세는 영수증는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에 붙어있는 실물을 카피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미비점을 국세청에서 요청해올지

1) 미비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은 세무서 재산세 과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요청해오시지 않는다면 굳이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자력으로 하시고 훌륭하시네요!

세무사 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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