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박은영세무사입니다.

요즘 사업장마다 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처럼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해도 정작 당사자들이 싫어합니다.

우선 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인 일용직은 당연가입 대상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은 당연가입 대상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의무 없음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1일만 근무해도 가입해야 함)

요즘 일용직 국민연금이 소급해서 추징나오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적법하게 다 가입하시고자 하는 곳은 문제가 안되지만 사업주분도 회피하시는 분이 많기에 여러 편법을 동원하다가 낭패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1. 직원을 일용직, 프리랜서로 세금신고를 하는것이 어떤차이가있나요? 둘중 어떤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건가요?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 내용상 실질이 프리랜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 처리는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물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일용직과 프리랜서중 임시로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주에게 유리한건 어떤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고 프리랜서는 관련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프리랜서로 해도 근로자로 본다는 말은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등이 나왔을 때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근로자로 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3. 관할 세무소에문의하였으나 어렵게이야기를하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를 임시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먼저 하시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산재를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급여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고지가 됩니다.

4. 일용직, 프리랜서 산재보험 임시가입시 고용보험도 자동으로 들어야하나요?

고용보험도 보험관계성립신고 하시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 주시고, 세무서에는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함께 쓰시면 분명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노무사 비용도 매월 발생되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적용역자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종속적 고용관계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 (일반급여자)에 해당되며,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속적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 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입니다.

2. 만약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프리랜스 사업자에 해당되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징수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한경세무회계를 클릭하셔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