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내야하는 기본적인 세금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법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세법에 대하여 아니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해볼까요?

세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법률에 부과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한 모든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급부이다

라고 조세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어요 적다보니 조금 딱딱하지요

자 그럼

세금이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거두어야 해요

깡패가 와서 세금 내라 하는것은 세금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

그러니 국가가 거두어 들여도 벌금 등은 세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야 해요

자그럼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세금이 아니지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 요금입니다.

즉 수돗물을 사용한 대가로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도시가스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이요

위에 말한 반대급부가 없다 에서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돈을 주고 수돗물은 산것 이니까요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로 세금 맞고요

의료보험료 역시도 보험료 입니다.

단지 국가에 납부한다 해서 모두 세금이 아니고 삼성화재에 보험료를 내나 국가에 보험료를

내나 보험사건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받는 반대급부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요금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야기고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세금 이야기 하지요

먼저

기본적으로 전세 에 살든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모든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먼저 소득세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소득세 근로를 하신다면 근로소득세

만약 복권에 당첨됬어요? 기타 소득세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 배당이 나왔어요? 금융소득세

소득세에 법인소득세와 개인 소득세가 있지만 법인소득세는 법인 즉 회사가 내는거라 개인소득세만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등의 소비세--새우깡 하나 사먹어도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입니다.

단지 새우깡 720원이고 부가가치세 80원인데 그냥 800원 받아서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이에요

미국 같은데는 새우깡 사면 계산할때 720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세 80원입니다.

이래서 정확히 알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800원입니다. 이러지요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보석이나 몀품백 자동차 등을 사면 특별 소비세 라고 또 붙어요

그외에도 주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어요

담배 피우시면 담배세도 있고요

또 재산세라는게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내는 거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집이 없다 하여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나올수 있어요

증권 투자를 한다면 증권 거래세

공적 기관에가서 무언가 증명서류를 발급하면 인지세

등등 정말 많은 세금이 있고 그세금 하나 하나 다 내야 합니다.

그러다 집을 사시면

취득 등록세 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요

이세상은 세금 으로 돌아 가고 세금은 죽음과 함께 피할수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