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또는 법인사업체 연말잔고증명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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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또는 법인사업체 연말잔고증명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라는 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팀장이라고 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건설업관리규정의 첨부조항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중 보험금만을 따로 구분하여 인정, 불인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중 '예금의 평가' 조항인데 보험금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제 생각에는 예금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멸성이 아니므로, 상기 예금 규정 중 그 밖의 금융상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60일 이상 유지한 내역은 은행거래실적 대신 당해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하여, 제 의견을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1. 보험(저축성 보험)에 대한 별도의 실질자산 규정이 없으므로, 그 밖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예금의 충족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대신에 당해 보험사에서 증명하는 대체가능한 서류로 60일 이상을 유지하였고, 인출제한 등 설정사항이 없음을 증명가능하면 당해 보험금액 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상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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