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특양의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관련...

부부한정특양의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관련...

작성일 2011.01.23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자동차 보험을 이번에 연말정산하다가 된다 안된다 결론을 못찾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 제가 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피보험자입니다.

. 보험 특약에 부부한정형으로 공동보장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한명만 올려준다고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 이 보험을 제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국세청자료를 출력하면 피보험자 이름으로 배우자 이름만 나와서 기본공제 명단에 없는 배우자로 피보험자 등록된 보험은 혜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 국세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맞벌이 부부라도 공동 보장형 보험은 누구쪽이든 상관없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 여기서 문제는 피보험자 명의로 배우자와 본인의 이름이 꼭 같이 있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은 없어도 보험 특약이 부부한정형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어도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료공제 중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 50조 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이지만 소득없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인 귀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52조 제 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3-3535, 1996.12.18)

 

만약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한정형으로 공동보장형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양 측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에 부부한정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이름이 없어도 해당 보험은 부부한정형으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한명씩이 아닌, 양 측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한정특약의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데로, 보험 가입자인 당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동 보장형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맞벌이 부부라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의 이름이 꼭 국세청 자료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혹은 보험 특약이 부부한정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만 확인되면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한정특약은 맞벌이 부부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형태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특약이 부부한정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자의 이름이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정 보험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서는 피보험자의 이름만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 가입자의 이름이 국세청 자료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세청의 상담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한정특약의 경우, 공동보장형 보험으로서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상으로는 맞벌이 부부라도 공동 보장형 보험은 누구쪽이든 상관없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배우자의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출하는 자료상으로는 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특약이 부부한정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이 없어도 보험 특약이 부부한정형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상에 보험 가입자의 이름과 피보험자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특약이 부부한정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대해 보험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세청에서는 공동 보장형 보험을 가입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가입되었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명의로 배우자의 이름만 나와도 기본공제 명단에 없는 배우자로 등록된 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한정형으로 공동보장형으로 가입된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의 이름은 없어도 보험 특약이 부부한정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부부한정특양의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자동차 보험을 이번에 연말정산하다가 된다 안된다 결론을 못찾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맞벌이 부부입... 피보험자입니다. . 보험 특약에 부부한정형으로...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공제관련...

... 운전자 한정 특약은 피보험자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아들이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 답답하네요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계약자 부인 피보험자 남편시 부인인 저에게 국세청자료로 뜨는데 남편은 따로 연말정산을 해서 부양가족등록을...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버지랑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아버지)+지정1인(저) 이렇게...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의

아버지께서 운전경력이 많으셔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했습니다.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이신데..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혜택을...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상세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나...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험가입일 : 22년12월29일 보험적용일 : 23년 1월 1일 2. 보험갱신일 : 23년12월30일 보험적용일 : 24년 1월 1일 해당 2건...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누락

...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삼성화재 관련 소식은 있는데 제가 든 db자동차보험 관련 소식은 없더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삼성화재 외에도 db자동차보험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