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 관부가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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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자 관부가세 기준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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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으로는 쇼핑몰 판매가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 해외 쇼핑몰 구입가로 신고하면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1-1.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2. 위 사유가 맞다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고객이 구매대행업자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면(150달러 이하 금액에 한해서) 관부가세 낼 필요가 없고,
    쇼핑몰 판매가 기준 금액은 구매대행업자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데
    구매대행업자가 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부가세 세금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관부가세 납부시 이중과세 처우가  아닌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

원칙적으로 구매자(국내 고객)가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근거)

​

1.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구매대행업체들이 관세포탈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소환조사 후 기소하여 처벌됩니다.)

​

1-1 관세법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30조 부터 35조, WTO 협정 등 근거는 많습니다)

​

2. 그렇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 자체가 마진율이 높지 않은 사업이므로

많은 구매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관부가세 포함으로 판매를 하고 실제 저가신고하여 차액을 마진으로 편취)

​

법은 오래전부터 원래 이렇게 과세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합니다 (WTO 관세평가 협정에 근거)

​

법이란 특정 업체나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체가 법을 준수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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