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미국) FTA 협정 관련 관세 면제 가능한가요?

해외직구(미국) FTA 협정 관련 관세 면제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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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식축구 헬멧을 직구하려는데 가격은 1,000달러 미만으로 이에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인보이스상 원산지 표기만 있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품(헬멧)에 스티커라벨로 MADE IN USA가 붙어있으면 이걸로도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MADE IN USA가 적힌 인보이스가 있어야 하나요?

2. 원산지 증명이 되더라도 관세가 0%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데 스포츠용 헬멧은 0% 적용이 되나요?

3. 적용이 된다면 관세만 0%인지 관부가세까지 0%인지 알고싶어요.

4. 예전에 영양제 직구를 했을 때 가격은 1,000달러 미만이었지만 수량 초과로 관세를 낸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FTA 적용으로 관세 면제가 안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미식축구 헬멧을 직구하려는데 가격은 1,000달러 미만으로 이에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인보이스상 원산지 표기만 있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품(헬멧)에 스티커라벨로 MADE IN USA가 붙어있으면 이걸로도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MADE IN USA가 적힌 인보이스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1).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인보이스 또는 구입영수증에 표시된 원산지 내용을 확인해서 FTA 협정세율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MADE IN USA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입영수증 필요 합니다.

2. 원산지 증명이 되더라도 관세가 0%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데 스포츠용 헬멧은 0% 적용이 되나요?

<답변> 스포츠용 헬멧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은 0% 입니다.

3. 적용이 된다면 관세만 0%인지 관부가세까지 0%인지 알고싶어요.

<답변> FTA 활용 가능하더라도 관세 만 0% 적용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4. 예전에 영양제 직구를 했을 때 가격은 1,000달러 미만이었지만 수량 초과로 관세를 낸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FTA 적용으로 관세 면제가 안되나요?

<답변> 수량 초과와 FTA 적용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위 1번 항목을 충족하면 FTA 활용해서 관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컨데 수입신고시 FTA 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위 1번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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