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기업의 부가세 환급(영세율적용) 및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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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기업의 부가세 환급(영세율적용) 및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부가세는 기간과세 입니다
즉,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통합하여 납부하거나 공제/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수출은 매출(영세율 적용),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이므로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입매출을 모두 합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건별로 환급받는 것이 아님)
2. A는 수출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즉, A는 수출을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하면
B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B 역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공급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로 반출될 물품이기 때문에)
3. 물품별로, 수출거래별로, 금액별로, 수출빈도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4. EXW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문제임)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시던, 자체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시던 수출업체의 자유 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와 업체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후자를 권고드립니다
(특송업체는 하루에도 수만건씩 처리하는 특성상 개별 업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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