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기업의 부가세 환급(영세율적용) 및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직수출 기업의 부가세 환급(영세율적용) 및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작성일 2023.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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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사업자)
B (국내제조자)
C (해외수입자)

A인 저는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에게 납품할 계획입니다. 수익률을 적용하여 C에게 보낼 금액을 계산하다가 궁금증이 들어, 수출 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현직 관세사이시라면 네임카드도 남겨주세요. 사용할 의향 있습니다.)

A는 직수출 기업이 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1.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여 B 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출선적이 이루어지고 필증이 나오면 그 때 부가세 환급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나요?

Q2.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구매확인서를 A가 발급하여 B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는 B역시 제조원료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위한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라는 것의 발급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의 입장에서 설명부탁드립니다)

Q3. 통관수수료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면 수출대금*1.5/1000가 통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Q4. C의 포워더를 이용하여 EXW로 저희 물류지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합니다.
FOB, CIF가격이 아닌 EXW가격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Fedex, DHL등을 이용하면 연계된 관세사 쪽에서 필증 업무를 모두 대행해주셨던 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되면 추가로 관세사이용을 하지 않고 직수출기업이 영세율적용 및 구매확인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확보할수있을까요?

A인 저의 입장에서 물건의 대금을 받고, 물건을 준비하여 내보내는데까지 영세율 및 기타 증명서류 발급 등 절차에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부가세는 기간과세 입니다

즉,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통합하여 납부하거나 공제/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수출은 매출(영세율 적용),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이므로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입매출을 모두 합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건별로 환급받는 것이 아님)

2. A는 수출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즉, A는 수출을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하면

B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B 역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공급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로 반출될 물품이기 때문에)

3. 물품별로, 수출거래별로, 금액별로, 수출빈도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4. EXW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문제임)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시던, 자체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시던 수출업체의 자유 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와 업체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후자를 권고드립니다

(특송업체는 하루에도 수만건씩 처리하는 특성상 개별 업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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