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 최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

[관세법 제99조] 최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

작성일 2023.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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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최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를 때, 관세법 제 99조 단서조항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최초 수출자인가요?

 2.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나요?

 감사합니다.


#관세법 제99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a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a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다만 어떠한 사유로 b가 수입하는 경우

a가 환급을 포기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b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a는 환급포기각서(사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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