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관세 적용 질문. (FTA와 중복적용 가능??)

RCEP 협정 관세 적용 질문. (FTA와 중복적용 가능??)

작성일 2023.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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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입업무를 첨해보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FTA로 적용 받는 관세가 있고,
RCEP 협정 적용세율이 다르다면..

둘다 적용가능한 상황이면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거죠?


질문 정리하면..
1.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출등이 필요한가요?? 기본세율처럼 알아서 적용되는건가요??

2. RCEP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 제출안하면 그냥 관세혜택을 못받는것 뿐인거죠?

3. 둘다 적용가능한 상황이면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잘 몰라요 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rcep 협정 #rcep 협정문 #rcep 협정세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받아 수입통관시 관세사에제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디

3.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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