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스위스 시계를 스웨덴에서 배송할 시 관세 면제 여부

Made in 스위스 시계를 스웨덴에서 배송할 시 관세 면제 여부

작성일 2020.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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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와 같이,

Made in 스위스 시계를 스웨덴에서 배송할 시 관세 면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시계 공급업체로 부터는 FTA AGREEMENT 포함된 인보이스를 전달 받았습니다.

(인보이스에는 COUNTRY OF ORIGIN: Sweden 이라고 되어 있고,

현물에는 Made in 스위스 라고 되어 있음)


세관사 말에 의하면 현물 기준으로 관세 적용이 되며, (인보이스와 관계 없이) 스위스는 FTA 가입국이 아니어서 관세 면제 적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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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스웨덴은 한-EU FTA 적용대상국가이며

스위스는 한-EFTA FTA 적용대상 국가입니다

FTA 관세면제를 위해서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위스(EFTA)산 시계를 스웨덴(EU)에서 수입하는 경우

어떤 FTA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와 별도로 현품의 원산지와 서류의 원산지가 틀리다는 것 자체도 원산지의 진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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