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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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폐지를 밀어붙였다는데, 행정부가 세금을 멋대로 폐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세금이 법으로 되어있으면 세금 폐지는 입법부 몫 아닌가요?
아니면 투자소득세랑 주식양도세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에 의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했던 건가요?
세금이 법으로 되어있으면 세금 폐지는 입법부 몫 아닌가요?
아니면 투자소득세랑 주식양도세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에 의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