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촌 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관계 질문

질문 4촌 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관계 질문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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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4촌 이내의 혈족·3촌이내의 인척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 - 외숙모[(외숙모가 대표이사) 외숙부(사망)] - 외숙모 자녀 3명 (회사 주주 각 20% 씩 지분을 가지고 있음.
위 경우에 대표자와 질문자의 관계가 3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외숙모 간의 관계는 상식적으로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각 나라의 법령에 따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 및 친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혈족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 적인 혈연관계: 부모, 자녀, 형제, 남매

  • 삼촌/이모 관계까지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 관계

  • 형제 자녀, 즉 조카 등의 관계는 총 3촌 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숙모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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