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제혜택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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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제혜택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도안세무회계 조해원 세무사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위 규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시는 것이라면 감면혜택을 적용받으시기 힘듭니다. (권리금을 지불하시더라도)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형태가 아닌, 별개 독립적인 형태로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각종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창업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자리라도 영업을 인수하는 형태가 아니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 또한 아니라면 창업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법인, 개인 모두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개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입니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청년창업이라면 5년간 50% 감면을 수입과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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