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전 보전압류한 재산의 공매

확정전 보전압류한 재산의 공매

작성일 2022.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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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 보전압류한 재산은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공매가 가능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 66조

제3항에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

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공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확정전 보전압류한 재산의 공매

확정전 보전압류한 재산은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공매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납기전징수와 확정전 보전압류 의미

납기전징수 :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 확정전보전압류... 때에는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재산압류 납기전징수사유가 확정된 국세를...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하여

... 납세자의 재산압류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확정 전보전압류를 하는 것이라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이라고 서술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탁계좌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현재 지주택하고 소송하여 1심 확정판결 후... 가압류는 본압류에 이르기 전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 또는 가압류 총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처리에...

임대로 살고 있는곳이 공매로 나왔을때

... 저희 확정일자는 2016년 11월8일 입니다. 배분요구 신청을 못했어요. 궁금한 사항은...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 처 분 청 북광주세무서 관 리 번 호 2017-02183-440 공매공고일...

소송비용확정압류한 토지와 차량에...

... 송달확정증명원을 부여받으시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압류된 차량이 확실히 파악되니 재산조...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경매와 공매

...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낙찰자가 확정되면 30일 이내로 알고 있고, 경매 낙찰 가능성은...

세급체납으로 인한 공매예정 및...

... 현재 2022.07.17-2024.07.17(24개월) 계약기간으로 확정일자부... 주택과에서 압류한 날짜가 2023.11.15로 확인되며... 우선순위, 공매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상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