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조치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한다는게 곧 재화의 공급의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익명 작성일 - 의제공급 중에 하나인 자기소비를 예로 들면
사업자가 1100원짜리 물건은 구입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파는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소비해버린다면 의제공급으로 보고, 1000원의 재화를 공급한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가세 100원을 다시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한다는 부분이구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소비를 의제공급으로 보지않으면 사업자는 개인적인 소비물품도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 부가세 부담없이 소비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다른사람은 1100원으로 샀을 물건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1000원에 사서 소비하는 셈이 되니까요.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조치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 매입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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