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사용인이란?

세법에서 사용인이란?

작성일 2009.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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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학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인데, 헛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할 때 "사용인"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고용주(경영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당한 사람(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헛갈리네요. 어떤 용어 사전에선 고용주라고 하고, 어떤 용어 사전에선 고용당한 사람이라고 하고. 상법에서의 사용인은 또 다른 것 같고요...

 

고수 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3, 법령 60

세법에서 사용인이란?

...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법에서 사용인

... 두가지 의문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두가지지만 답변은 하나로 해야할 사항인거 같네요 결과적으로 종업원과 사용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세법 고수분들께...[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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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답이 맞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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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문제 좀 풀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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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에 100만원 지급. 이때 질문1. 법인카드로... ㅠㅠ답은 접대비로하네요 세법책에 -영수증을 수취한금액 일반거래 3만원 초과...

세법적용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회계)

... 30이에요) 퇴직금충당금 설정시 2013년도 세법을 적용하여 추계액의 15%을...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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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사용인이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봣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2011년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세법 O,X 문제 좀 풀어주세요~

...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그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