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3.3% 세금떼는 사람) 질문

사업소득자(3.3% 세금떼는 사람) 질문

작성일 201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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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사무소에 세무대행을 맡기는데요

사장님께서 사업소득자가 적은달에는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회사측에서 사업소득자가 적을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거나..?!

그리고, 사업소득자로 일했는데 사업소득자 신고를 안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과,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자들이 5월 경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회사에서 사업소득세금까지 내주는경우에

사업소득자로 일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세금을 돌려받아서 이중으로 세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신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되 되면

해당 금액이 지급하신 분에게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매출은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신 금액이 적으시다면... 그 비용또한 작아지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사업소득자로 일하신 분들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나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법적으로는 세금은 본인이 내셔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업소득세금을 업체에서 내주는 경우는 해당 금액 또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내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낸 세금이 종합소득 신고시 정산한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 만큼 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세금을 왜 내주시는 지느 알 수 없으나... 

본래 세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신 내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하신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렇게 하시다 보면 무한 반복이 되시겠지요....

아마 회사 내부의 사정이신 듯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손해를 감수하시는 것인듯 합니다. 

엄밀히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을 보다 보니 이해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전체적인 이론 공부를 병행하시면 이해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체 적인 이해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리기엔.....  양이 너무 많네요.....ㅠㅠ

참고 서적을 한권 구입하여 보신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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