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금에서

국세에 대한 통계 자료를 알려 보시려면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국세통계 연보를 찾으시면 되고  최근판은 2101년판 국세통계 연보입니다.

 

국가전체 세금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만 의미하는지 불확실하지만

일단 세금 중에 회사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통계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기업의 영업 이익에 과세하는

'법인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세수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2009년 통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며 간접세 비중이 높아져서 2009년 귀속된 부가가치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4%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비중은 2007년 26.7%, 2008년 27.8%에 이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새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민간 소비가 늘어 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법인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액의 22.9%를 차지하고

소득세는  34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액 중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국세청 담당 전체 세수는  154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2,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편 세목별 접근과 다른 차원에서 국민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던 국민 조세부담률이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2008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9년 국민총생산은 1,063조1,000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000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도 430만원으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서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7년 423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400만원을 돌파한 후 2008년에는 438만원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