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상속된 재산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현재 삼촌이 3/4 , 형과 제가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분에 대해서 재산포기를 한 상황입니다.(빚으로 인한)

--> 어떻게 재산포기를 했다는 거죠?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질문자 지분이 없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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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형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양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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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법률상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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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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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님이 언급하신 재산포기는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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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지분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고객님께서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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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형과 함께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고객님이 상속을 받은 후에 형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형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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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객님이 상속재산을 형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이 고객님의 지분에 정말로 미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가 고객님의 지분에 효력이 없다면, 형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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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양도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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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신고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서류, 상속인 간의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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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1.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면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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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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