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재산세 등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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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봉양으로 합가할 경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됩니다.

- 10년안에만 기존 보유하시던 지방 주택 혹은 경기도 주택을 상황을 보아 매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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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2. 10. 1., 2009. 2. 4.,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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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의 경우에도,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각자 부과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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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3. 3. 14.>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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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은 자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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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