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작성일 2023.07.0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보유하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을때
일정 조건시에 양도세를 감면 받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각시 양도세의 감면이라고 하면,
기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며 내던 보유세?(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없나요?

1)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토지주가 신축이든 개발을 할 수 있을텐데, 개발제한 때문에 개발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보유세의 감면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오톱) 지정 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주나요?

3) 상기 2)와 같이 알려준다면. 지정되기 전에 토지 소유주가 매수인을 찾아 빨리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세금 감면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은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한 감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며 내던 보유세(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오톱)로의 지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지방 자치 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지정 전에 토지 소유주가 매수인을 찾아 빨리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가치와 수요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정 전에 토지를 매각하려는 의사를 가진다면, 지역 부동산 관련 중개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매수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 대상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토지보상 세액 감면 중복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7조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 대상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법인 분할설립을 하면 세금감면은?

청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창업시 세금감면혜택을 50~100...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

...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까지 절토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인접지역에 대한 개간 또는 산림훼손 허가는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사업 종합소득세 세금감면제도

... 청년사업 종합소득세 세금감면제도에 적합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