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면적과 개별단독주택공시 면적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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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의 상가면적이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사이트의 건물(주택)연면적에 포함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 각각 주택 50m2, 상가 30m2(면적은 임의설정)로 표기가 되어있고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의 건물(주택)연면적에 주택 50m2, 상가 30m2 를 합산한 80m2로 표기되어 있으며 합산면적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그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50m2 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 세무과에서는 재산세가 공부상 주택, 상가를 합산한 80m2 면적 전체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어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는 또 다르게 상기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부(상가기준)와 재산세 부과(주택기준) 기준이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주택요율의 취득세(6억/85m2이하 1%)가 아닌 주택 외 취득세율 4%로 세무과에서 산정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항(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인 주택)에 적용하고자 공부상의 상가부분 면적은 제외하고 주택부분 50m2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이에 불복할 근거자료나 판례등 관련 지식이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의 상가면적이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사이트의 건물(주택)연면적에 포함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 각각 주택 50m2, 상가 30m2(면적은 임의설정)로 표기가 되어있고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의 건물(주택)연면적에 주택 50m2, 상가 30m2 를 합산한 80m2로 표기되어 있으며 합산면적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그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50m2 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 세무과에서는 재산세가 공부상 주택, 상가를 합산한 80m2 면적 전체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어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는 또 다르게 상기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부(상가기준)와 재산세 부과(주택기준) 기준이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주택요율의 취득세(6억/85m2이하 1%)가 아닌 주택 외 취득세율 4%로 세무과에서 산정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항(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인 주택)에 적용하고자 공부상의 상가부분 면적은 제외하고 주택부분 50m2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이에 불복할 근거자료나 판례등 관련 지식이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