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건축법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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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칭을 잘 못하는 건지 찾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나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있다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제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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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애인편의시설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는 1/18은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12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24는 자연경사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이홈하우스(www.myhome.co.kr) 최기준 건축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발적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들을 통합 일원화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4년 제정, 1995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제제규정의 미약으로 설치율이 저조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7년 제정하게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과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그리고 설치기준은 ‘별표2“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이홈하우스

http://www.m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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