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 안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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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계산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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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에 해당되어 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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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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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양도세는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매우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세 관할청이나 부동산 등기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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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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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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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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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데,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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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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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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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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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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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율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매각자의 보유 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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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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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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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번 아파트를 매입하고 2번, 3번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번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8% 또는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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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과 4번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5번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 관할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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