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농가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문의

1. "법인명의로 경기도 쪽 주택을 주말집처럼 직원들 복지용도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취등록세 22프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복사]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과밀

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되,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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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2 제12호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외)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말합니다)은 중과 배제(즉, 일반세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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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에서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도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위

답변 1. 참조)에도 취득하실 주택은 사원에 대한 임대(주거용) 목적이 아닌 주말의 복지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

세율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취득하시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세율 12.4%(취득세 12% + 지방교육

세 0.4%)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세율 13.4%(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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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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