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입니다. 성장권역 (남양주 진접)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적용 되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과밀
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2배를 뺀 8%[(표준세율 4% x 3) - (중과기준세율 2% x 2) = 8%]가 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중과)를 포함하여 세율 9.4%(취득세 8% + 지방교육세 1.2%
+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外)의 지역(남양주 진접,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세율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